전세 보증 보험 허점 이용한 빌라 전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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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 보험 허점 이용한 빌라 전세 사기

by uram star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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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사기
빌라 전세 사기

 

전세 보증 보험 허점 이용해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발생한 의심 정보가 무려 약 1만 3961건이라고 합니다. 빌라 전세 사기 의심 정보는 상대적으로 매매가 어려운 빌라에 대한 계약 허점을 노린 수법이라고 합니다.

 

 

 

주택 가격 책정

주택 가격은 한국 부동산원 또는 KB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혹은 최근 1년 이내 매매 거래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거래 가격을 책정하기 어려운 주택(다세대 및 연립 등)은 공시 가격의 150%를 주택 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실제 거래될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바로 이 허점을 이용한 사기가 위에 언급한 빌라 전세 사기입니다.

 

 

빌라 전세 사기

매매 수요보다 전세 수요가 많은 빌라 또는 오피스텔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사기로 사기 물건에 끌어드린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의 매매 값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빌라는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 어렵고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 정해진 시세가 없어 가격을 뻥튀기하는 수법입니다. 이때 뻥튀기된 가격의 공신력을 위해 민간 감정평가기관까지 이용하기도 합니다.

 

일부 분양 업자와 일부 부동산 중개인 그리고 일부 임대인이 합을 맞춥니다.

매매 가격이 불확실한 신축 빌라의 전세 가격을 공시 가격의 150%까지 올립니다.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공시 가격의 150%)을 받아 잠적하거나 빌라 명의를 의도적으로 옮깁니다.

 

결국 매매하기 힘든 빌라를 시세보다 비싸게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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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

법제화된 예방책이 현재 없는 상태이기에 결국 임차인인 내가 조심하는 방법뿐입니다. 

최대한 여러 곳의 부동산을 방문해 교차 검증을 해보고 관련 커뮤니티와 각종 지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정보를 최대한 많이 취합해 이용하는 것이 답입니다.

또한 전문가가 아닌 지인 혹은 관련 경험자의 말을 절대 신뢰하지 마시고 꼭 무료 상담 등의 방법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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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정하고 덤벼들면 아무리 준비해도 당하기 쉽습니다. 사기가 발생하면 세입자가 아닌 금융권이 선순위를 갖게 되기에 전재산과도 같은 보증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보증 보험 필수 가입, 등기부 등본 열람 이런 것은 이제 기본 중에서도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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