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 사기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3가지 사기 형태 알아두시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 MZ 세대가 더 많이 피해를 보기에 내 재산을 지키려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
청년층의 전세 보증금 관련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 세대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체 건수 중 90%에 가까운 건수가 3억 원 이하의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게약 과정에 대한 경험이 적고 관련 지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MZ 세대가 주 피해자가 된 이유입니다.
가장 흔한 3가지 전세 사기 형태
1. 깡통전세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은 집이거나 오히려 전세가가 더 높아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 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떨어진 집값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면 집을 그냥 경매로 넘기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증금 반환보다 집을 경매로 넘겨 포기하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갭투자를 이용해 보증금 돌려 막기를 진행하다 가격이 무너지면 발생합니다.
2. 세금 체납 경매
어떠한 이유로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그 금액이 고액이 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경매 금액의 우선순위는 세입자가 아닌 세금 징수가 우선입니다. 고액 체납의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계약일 임대인 변경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우선 변제권을 이용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 변제권은 전입일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이 틈을 이용하는 사기로 이사하는 날 집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전세 사기 대비하는 방법
- HUG 보증보험 가입
보증금 반환이 안될 때 HUG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제도 - 우선순위 채권자 확인
중개 대상물 설명 확인서를 통해 자신보다 앞 순위의 채권자를 확인
가장 흔한 3가지 전세 사기 형태 및 대비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나의 전재산과도 같은 보증금이기에 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달팽이유니온, 세입자 114 등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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