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부정 수급 사례 및 과태료

실업 급여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러 이유로 직장을 잃은 분들의 재취업과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기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필요하기에 제도의 틈을 이용해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사례 모음

코로나 팬데믹과 장기 경기 침체 등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분들이 많은 요즘 실업 급여를 받는 분들이 주위에 아주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업 급여는 회사를 그만둔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의든 타의든 부정 수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경우들입니다.

 

1. 이직하게 된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자발적 퇴사 또는 이직이지만 사유를 사업주와 합의하에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허위 신고 후 수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음.

 

2.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 급여 수급자는 실업 인정 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일용직 근무 건, 단기 아르바이트 등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적은 액수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 후에 발견 시 부정 수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취업 후 미 신고한 경우

취업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미 취업인 것처럼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취업한 기업에서 고용보험 신고 시 적발되기에 부정 수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프리랜서 소득 미 신고의 경우

수수료 및 프리랜서로 일한 것에 대해 발생한 소득으로 번역료, 중계 수수료, 강사료 등이 해당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후 임금의 형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급은 경우로 이 또한 근로와 개연성이 있는 소득으로 신고의 대상입니다.

 

 

 

5.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 후 수급받는 경우입니다. 퇴사 또한 사실이 아닌 퇴사했다고 허위 신고 후 고용보험을 수급받는 경우입니다.

 

6. 다단계 회원 가입의 경우

모든 다단계의 회원 가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의 목적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의 회원 가입의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단계의 구조상 발생한 수익이 나에게 들어온 경우 이 또한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 발생 없는 소비만을 목적으로 한 회원 가입을 증빙하는 자가소비 회원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경우 부정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정 수급 처벌 및 신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의 경우 강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내용

• 부정 수급액 전액 반환
• 실업급여 지급 제한
• 최대 수급액 5배까지 추가 징수 가능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될 수 있음

 

부정 수급 자진 신고 방법

실수로 부정 수급을 한 경우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온라인 신고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 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방문 신고 방법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

 

실업 급여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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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실업 급여 수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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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 보험 중도 보험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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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부정 수급 대표 사례와 처벌 그리고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부정 수급 행위가 적발되지 않아 실업 급여를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 후 국가전산망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 부정 수급 건에도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정 수급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