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자동차 검사 과태료 인상 됩니다. 자동차의 정기적인 검사를 우리나라에서는 의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이 기준이 크게 강화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고 6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 정기 자동차 검사 과태료 인상
자동차 정기 검사는 크게 문제가 없는 차량 소유주라면 상관없지만 주소지 변경, 시간 없음 등으로 차일피일 미룬 분들에게는 이제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과태료가 최대 기존 2배까지 올라가기 대문에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인상 적용
- 지난 4월 14일부터 적용 중
- 자동차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 : 최대 2배 상향
최고 30만 원 → 최고 60만 원으로 인상
과태료 기준
- 검사 기간 경과 30일 이내
기존 2만 원 → 변경 4만 원 - 31일 이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
기존 1만 원 → 변경 2만 원 -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경과
기존 30만 원 → 변경 60만 원(2배 상향) - 검사 불 이행 1년 이상 경과
기존 자동차 번호판 영치 → 변경 운행 정지 처분
과태료 상향 이유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이번에 이러한 미 검사 차량에 대한 과태료 인상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검사 유효 기간은 차량의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위 바로가기를 통해 내차 번호 입력으로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합니다.
검사 예약 및 검사 방법
- 한국 교통안전 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
조회부터 검사 예약 및 결제 가능하며 예약 날짜에 방문 후 검사 진행 - 대행업체
주변 대행업체 전화 또는 방문 후 검사 가능
※ 하루에 정해진 대수의 검사만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 예약 필수
자동차 검사 비용
차량 종류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 즉 비용이 발생하며 차량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경차 : 17000원
- 소형차 : 23000원
- 중형차 : 26500원
- 대형차 : 29000원
※ 위 금액은 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이는 대행업체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수료 비율 감면
- 사회적 약자의 경우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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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자동차 검사 과태료 인상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무려 두깨까지 오르기에 미루지 말고 꼭 확인 후 진행해야 겠습니다. 미루는 습관이 미 검사를 만드는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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