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가석방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15 가석방 심사 법무부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대상자들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석방 심사 가석방은 임시 석방이라 사면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심사위 위원들은 수형자의 죄명, 범죄의 동기 및 내용, 범죄 횟수,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피해자 감정,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 검토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가석방이 최종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15 가석방 심사 오후 2시 심사위를 시작해 심사위 논의는 통상 3~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심사위가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 결재로 확정이 되고 8·15 .. 2021.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