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수당 시범 사업 지역 및 신청 대상 알아보겠습니다. 상병 수당은 근로자가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으로 현재 1단계 시범 사업을 성공리에 시행 중이며 오는 7월부터 지역이 추가되어 2단계 사업이 진행됩니다.
소득 보전 받는 상병 수당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직업을 가진 분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 도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7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좋은 성과를 얻어 오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2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범 사업 추진 방향
- 기존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 대기기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기간 축소
상병이 발생한 시점과 수당이 지급되는 시점 축소
1단계 시범 사업 14일, 2단계 시범 사업 3일과 7일 두 가지 형태
▶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자체
-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단계 시범 사업 모형
▶ 대기 7일 모형: 근로 활동 불가 모형
- 수당 지급 대기 기간 7일(보장기간 1년간 최대 120일)
-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을 의료 인증을 통해 심사하여 그 기간만큼 상병 수당 지급
ex) 다리 골절로 일을 못하고 집에 있는 택배 기사(일 못한 기간만큼 상병 수당 지급) - 요양 방법에 관계없이 보장되지만 이를 증빙하기 위한 진단서 발급, 심사 등의 의료 인증 절차 필수
▶ 대기 3일 모형: 의료 이용 일수 모형
수당 지급 대기 기간 3일(보장기간 1년간 최대 90일)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 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ex) 대상포진으로 입원한 회사원의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에 대해 상병 수당 지급
시범사업 지원 대상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제외 대상
-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미용 목적의 성형 등)
-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검사 또는 수술 없는 경우)
▶ 선정 기준
- 취업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소득이 확인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의 경우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1만 원 이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 판정) - 재산
가구 재산 7억 원 이하
상병 수당 급여 수준
1차 시범 사업 모형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합니다.
- 근로 활동 불가 모형: 근로활동 불가기간 전체 - 대기기간
- 의료 이용 일수 모형: 의료 이용 일수 - 대기기간
- 일 4만 6180원 지급(2023년 최저임금 60% 적용)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
▶ 근로 활동 불가 모형 신청 방법
- 참여 의료 기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상병수당 신청서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제출(관할 지사 포함)
▶ 의료 이용 일수 모형 신청 방법
- 의료이용 증빙서류 준비
- 진료비 납입 확인서,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 확인서 등
- 상병수당 신청서 작성
-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제출(관할 지사 포함)
▶ 지급 일정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제출 후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일수 확정 및 통보, 급여 지급 등이 이루어집니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지역
- 사업 기간
22.7.4~23.6.30 -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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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수당 시범 사업 지역 및 신청 대상 알아보았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상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에 2단계 시범 사업까지 진행됩니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이기에 이러한 문제로 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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