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음주운전을 목격하면 이 차량의 정보를 제공하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시행으로 포상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 운전자를 검거하는 시민 공로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신고 포상제
음주운전을 목격하면 그것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고 그것을 목격하는 경우 이 도한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아니어도 음주 운전가 검거에 도움을 주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제주를 시작으로 다시 부활하는 제도로 11년 만에 다시 시행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목격하는 경우 신고하고 심의를 통해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규정과 뺑소니 신고 포상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규정
신고자의 신고 내용과 관련 자료의 구체성 그리고 해당 음주 운전자의 검거 상황과 그 처벌 수위에 따라 포상금은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 포상금 3만 원
벌금 50만 원 이하의 범죄의 경우 - 포상금 10만 원
벌금 50만 원 초과하는 범죄의 경우
10년 이상의 자격 정지의 경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 - 포상금 20만 원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 - 포상금 30만 원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의 경우
사형의 경우
따라서 더 정확한 정보(정확한 차량 번호, 차 종, 차량 진행 방향, 추격 등)를 제공하는 등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 1년에 5회 한정 지급됩니다.
▷ 포상금 신청 방법
아쉽게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 만으로 포상금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고(112 등)
- 운전자 검거
- 관련 안내 문자 발송
- 인근 경찰서 방문
- 민원실에서 안내 문자 관련 진술서 작성
- 서류 제출
- 포상금 지급(신고 1개월 내 입금)
▷ 필요 서류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신고 내역(신고 및 검거 관련 안내 문자)
- 신분증
- 입금받을 통장 사본
▷ 보험사 포상금 지급의 경우
음주 사실을 숨긴 채 발생한 교통사고에 음주 신고가 된 경우 음주 사항이 적발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음주 사실이 추가되며 보험사에서 목격자에게 15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경찰서가 아닌 보험사의 포상금입니다.
2. 뺑소니 신고 포상제 규정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운전자가 뺑소니 한 것을 목격하는 경우 이것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는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검거에 필요한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 피해자 사망
포상금 1000만 원 - 피해자 상해 1등급
포상금 80만 원 - 피해자 상해 2~5급
포상금 70만 원 - 피해자 상해 6~7급
포상금 60만 원 - 피해자 상해 8~14급
포상금 50만 원
일반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과 차원이 다른 액수입니다. 그만큼 중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차량 위치, 차 종, 차 색상, 차량의 번호, 운전자 인적사항 등의 결정적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경찰이나 소방관에 제공한 사람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신청 방법
음주 뺑소니 신고 포상금 역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포상금의 액수가 결정됩니다. 위 상해 정도는 기준일 뿐이며 결과적으로 검거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따라 금액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신청은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위 음주운선 신고 포상금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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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뺑소니 신고 포상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법원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주 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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