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88% 지급기준은? 소상공인 희망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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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88% 지급기준은? 소상공인 희망복자금

by uram star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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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난 24일 마무리되어 확정되었고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5차 지급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80~90%에서 말이 많았으나 최종안으로 88%로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88% 기준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88% 지급 최종안 내용

  • 대상
    총 3,034가구 4,472만 명
  • 기준
    소득 하위 80% + @
    87.7%
  •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1로 계산
    3인 가정 맞벌이 = 4인 가구로 계산하여 조건 확인
  • 지급액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 편성 예산
    11조 원(1조 9천억 원 증액) 
  • 제외 대상
    금융 소득 2천만 원이 넘는 경우
    공시 가격 15억 원이 넘는 부동산(집) 소유자의 경우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에 대한 연소득 기준표
  2인 3인 4인 5인
맞벌이 8,605만원 1억 532만원 1억 2,436만원 1억 4,317만원
홑벌이 6,671만원 8,605만원 1억 532만원 1억 2,436만원

 

지급 방식 및 지급 시기

지난 재난지원급 지급 방식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이었으나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 성인 가구원
    각자 1인당 25만 원 지급
  • 미성년자
    세대주에게 지급
  • 지급 시기
    늦어도 9월 추석 전 지급 예정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희망복자금 최종안 내용 

  • 지급 시기
    8월 17일부터 지급 시작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 예정
  • 지급 대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78만 명
    버팀목 플로스 자금 등 과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 지급 대상자 130만 명의 경우 내달 17일부터 지급 예정
    과거 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신규 창업자의 경우 8월 말부터 추가 지급 예정
  • 지급 금액
    5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
  • 추가 사항
    1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1배까지 지원하는 방안 검토 중 
    버스 및 택시 기사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양식업 피해지원

  • 세부 지원 기준은 아래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준 소득 하위 80%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거기에 몇 가지가 더 추가되어 전 국민은 아니지만 전체 국민의 88%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요 내용입니다.

분명 경계선상에 있거나 금융소득 또는 소유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 안보다 141만 가구가 더 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준에 애매한 위치이신 분들 꼭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하루빨리 지급이 완료되어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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