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2 박사방 강훈 징역 15년 2021년 8월 26일 서울고법 형사 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텔레그램 '박사 방'의 운영자였던 조주빈(26)의 범행을 도운 '부따'라는 아이디의 강훈(20)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죄 집단 일원 강훈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동일한 15년의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강훈의 변호인은 박사방을 운영자들을 '범죄 집단'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구성원들은 피해자를 유인, 광고하고 성착취 물을 제작 했으며 오프라인 성범죄를 이행하는 등 과정에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역할을 나누고 수행했다"라고 하면서 '범죄 집단'이라는 판단을 번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조주빈.. 2021. 8. 26. n번방 갓갓 징역 34년 선고 텔레그램을 통해 'n번방'을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를 받았던 '갓갓'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34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8월 19일 대구고법 형사 1-3부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갓갓'이란 닉네임으로 텔레그램에 'n번방'을 개설하고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배포했으며 공범 6명 등과 아동, 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이를 영상물로 제작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죄목에 대해 1심 공판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21. 8.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