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기업인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의 세금 회피가 국세청에 적발되어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2020년도 국내 매출액 4,154억 원 중 3,204억 원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은 크게 낮추는 방법으로 넷플릭스는 법인세 21억 원만 납부했다고 한다.
국세청의 넷플릭스 추징
넷플릭스의 세금 회피 의혹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해 약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한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올린 막대한 매출에 대한 불법적인 세금 축소에 국세청의 경고라고 한다.
‘오징어 게임’이 ‘의 세계 톱 10 TV 프로그램 1위’ 달성과 공개 대상 83개국 전체에서 1위를 하며 넷플릭스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그로 인해 넷플릭스의 기업가치 또한 급등 중에 있다.
넷플릭스 주가는 ‘오징어 게임’의 흥행 덕에 10월 1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 613.15달러를 기록했고 시가총액이 2,713억 달러 약 321조 원이 되었다.
이는 9월 17일 ‘오징어 게임’ 출시일 대비 2주간 4.3% 주가 상승을 기록한 것이고 같은 기간 시가총액이 무려 113억 달러 13.3조 원 증가했다고 한다.
넷플릭스 편법
넷플릭스의 기업 가치는 연일 상승하고 있지만 치솟았지만 제작사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다고 한다.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투자한 콘텐츠에 대한 판권과 저작권을 독점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콘텐츠가 큰 흥행을 해도 국내 제작사에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없다고 한다.
또한 넷플릭스 본사와 한국지사 간의 과도한 매출원가 책정으로 한국 매출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켜 한국 내 세금을 크게 줄이고 있다고 한다.
매출원가 책정이 공개된 명확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넷플릭스 본사와 한국지사 간 ‘합의’에 의해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방법으로 넷플릭스의 2020년 법인세는 21억 7,725만 원이었다고 한다.
넷플릭스 소송
세금 회피와 함께 해마다 늘어가는 트래픽에 대한 망 이용대가 납부에 대한 큰 문제가 또 있다.
넷플릭스에 대한 SK브로드밴드 소송 내용 중 넷플릭스가 유발한 트래픽은 2018년 5월 50 Gbps에서 올해 9월 1,200 Gbps 수준으로 약 24배 늘었다고 한다.
전체 인터넷 트래픽 2020년 4분기 기준 구글에 이어 두 번째의 순위이고 네이버, 카카오의 약 4배 수준이라고 한다.
국내 인터넷망에 폭증하는 트래픽으로 부담 증가시키면서 망 이용대가는 부담하지 않으려 해 국내 기업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 1심에서 패소 이후 불복하여 반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K-콘텐츠의 흥행으로 넷플릭스의 매출 증가와 기업가치 상승을 가져온 만큼 우리나라 안에서의 책임도 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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