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병원에서 동물의 진료 중 수술 등 중대 진료 필요시 사전 동의받는 것이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수의사는 이러한 중대 진료 과정에서 동물의 보호자 또는 관리자에게 꼭 진단명, 예상 비용 등을 꼭 설명해야 하며 사전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동물 병원 중대 진료 전 설명의 의무
수의사법 개정으로 중대 진료 치료 전 사전 고지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설명의 의무
소유자 등의 요구와 관계없이 설명의 의무는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 동의 또한 받아야 합니다. 단, 진료가 지체되어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 중대진료 이후 설명과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중대 진료 사전 고지 사항
동물의 소유자(보호자) 또는 관리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단명
-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 예상진료 비용
- 발생 가능한 후유증
- 소유자 준수 사항(구두 설명 후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추가적인 치료로 예상진료 비용에 변화 생긴 경우 그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고지가 필요합니다.
▶ 설명의 의무 적용 중대 진료
- 전신마취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
- 전신마취 동반하는 수혈
▶ 위반 시 과태료
- 1차 30만 원
- 2차 60만 원
- 3차 90만 원
동물병원 진료항목 진료비 게시
- 적용 : 2023년 1월 5일부터
- 대상 : 2인 이상 동물병원
- 게시 진료비 :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X선 검사 등
- 게시 위치 : 동물소유자 등이 알아보기 쉬운 곳(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홈페이지 등)
- 게시 형태 : 벽보, 책자, 인쇄물 등
- 미 이행 과태료 :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
※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적용 예정이며 출장진료 전문병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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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병원 중대 진료 전 설명의 의무 및 진료항목 진료비 게시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병원마다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달랐고 진료비용 또한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러한 표준 분류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 시행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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