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아이 키우는 가정 부모 급여 지급 7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 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되는 계획으로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부모 급여 항목입니다.
출산 후 1~2 년 간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라고 합니다. 단, 현재 지급되고 있는 영유아 수당과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부모 급여 지급
아이 양육에 필요한 비용 및 어린이집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 세 ~ 1 세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됩니다.
-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
2023년 월 70 만원 지급, 2024 년 월 100 만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50만 원(시설 이용 보육료) 차감한 금액 지급 -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
2023년 월 35 만원 지급, 2024 년 월 50 만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부모 수당 대신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 지급
기타 발표 사항(양육지원 체계 확대)
-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시행
제공 시간 및 대상 가구 확대 시행 - 어린이집 영유아 반 교사 비율 개선
- 어린이집 평가 제도 개선
- 보육교사 자격 취득 방식 개선
- 공공보육(국·공립어린이집 등) 이용률 확충 : 2022 년 37 % 수준 → 2027 년까지 50 % 이상
2027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매년 500곳씩 확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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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발표 안 내용인 부모 급여 지급 및 기타 개선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원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지만 의식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일본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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