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대상자들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석방 심사
가석방은 임시 석방이라 사면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심사위 위원들은 수형자의 죄명, 범죄의 동기 및 내용, 범죄 횟수,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피해자 감정,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 검토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가석방이 최종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15 가석방 심사
오후 2시 심사위를 시작해 심사위 논의는 통상 3~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심사위가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 결재로 확정이 되고 8·15 가석방은 오는 13일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상태로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 요건을 갖춘 상태라고 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기다리지 않도록 속히 알려드리고, 알려드릴 때 제 입장까지도 같이 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15 가석방에 대한 여론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질문이 나올 때마다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하며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지만, 결코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없으면 사면이 극심한 국론 분열을 가져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위해서는 재계 1위 총수이고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론조사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은 60% 넘게 가석방을 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벌 총수라는 자리도 정말 힘든 자리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삶이 하나의 인간으로 행복한 삶일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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