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후 해야 하는 신고 하나가 있습니다. 30일 안에 꼭 해야 하는 이 신고는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임대차 과정에 투명한 거래와 분쟁 등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것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 해야 하는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에 대해 나라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거래의 신뢰성 향상, 거래 정보 보장 등의 목적이 있지만 모든 계약에 그것이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혹은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진행한 임대차 계약으로 해당 주 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주택
아파트, 다세대, 단독 주택 등 - 준주택
고시원, 기숙사, 원룸 등 - 비주택
공장 내 주택,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 신고 기간
-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 내용
- 임대 기간, 임대료 등
○ 미 신고 및 허위 신고 벌금
- 최대 100만 원 벌금 부과
편리한 온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도 역시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신고 방법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계약 체결 입증 서류
-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거래 내역 있는 통장 사본
- 한쪽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 단독 신고 사유서 필요
2. 온라인 신고 방법
- 위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
- 인증 후 로그인
- 신고서 작성
임대인 정보, 임차인 정보, 주택 소재지, 임대료, 계약 기간 등 - 전자 서명
- 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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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후 해야 하는 신고 알아보았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또한 그것의 하나로 곡 잊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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