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발표한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에 따르면 4분기 전기요금은 ㎾h당 3원 인상된다. 기존 ㎾h당 -3원에서 4분기부터 ㎾h당 0원으로 전기요금이 조정되게 되었다. 201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다.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인상 내역이 담긴 '2021년 10~12월분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발표는 지난 연말 이후 네 번째 연료비 조정 요금 발표로 한전은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새로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새로운 연료비 연동제는 국제 연료 가격에 따른 한전의 실적 변동성을 줄이기 위함으로 올해부터는 분기마다 석유, 석탄, 액화 천연가스인 LNG 등 연료 구매에 쓴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해 연료비 조정 단가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연료비 조정 요금은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와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인 기준 연료비의 차이를 요금에 적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이번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h당 0원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한다.
전기요금이 4분기에 ㎾h당 3원 인상되면 월평균 350 kWh의 사용 4인 가구는 월 1050원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며 350 kWh 기준 전기요금 약 5만 4000원보다 약 1.94% 증가하게 된다.
전기요금 인상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다.
한전에 따르면 이번 연료비 조정 단가가 적용은 지난 1분기 연료비 연동제 도입 당시 연료비 가격을 ㎾h당 3원 내렸고, 2분기와 3분기 연속 유보됐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의 전기요금에 대한 정상화 차원의 조정이라고 밝혔다.
국민 생활 안정 도모, 물가 상승 억제 등의 이유로 정부는 지난 2,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의 인상을 유보했었다.
올 들어 국제 연료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한전 및 발전 자회사의 적자 폭 급증에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내년 치를 대선과 물가 상승 우려 등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물가 인상
전기요금 조정으로 인한 인상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묶인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유가상승으로 LNG 가격이 상승했지만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유보했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이 었다고 한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6% 올랐고 5개월 연속 2%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런 시점에 전기요금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까지 줄줄이 오르면 서민 부담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국제 연료비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내년에도 전기요금이 인상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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